부동산의 특성 20250326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 물리적으로 이동시킬수 없다 국지화 외부효과발생 임장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용이

영속성 :재생산x 물리적감가가 없다는 의미이지 경제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리적감가상각 적용 배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소유이익과 이용잉익의 분리가 가능

가치보존력이 우수 투자재로소 선호

부동산가치개념의 근거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부증성 : 용도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부증성의 예외라 할수는 없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한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 최유효이용을 지원

부동산의 속성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지표권 건축 경작 용수ㅅ(유역주의,선용주의)

지하권 

사적공중권 일조권 조망권

공한지세 폐지 개발권양도세 폐지 택지소유상한제 :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 폐지 통합토지세 : 폐지